제주국제공항 폭파 예고글 작성한 30대에 2277만원 배상 판결
제주국제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잇달아 올린 30대 남성이 국가에 2000만원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총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문 보기: 제주일보
제주국제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잇달아 올린 30대 남성이 국가에 2000만원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3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총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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