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노선 좌석 완화 요청, 공정위 기각 의견…청주-제주엔 이행강제금

괌행 항공편 좌석을 줄여 달라는 항공사들의 요청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단계에서 기각 의견을 받았다. 지금 당장 괌행 좌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다만 같은 틀의 다른 노선인 청주-제주 노선에서는 좌석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최종 결론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무슨 사안인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할 때 공정위는 특정 노선의 공급좌석을 일정 수준 유지하라는 조건(시정조치)을 걸었다. 일간NTN은 9월 30일 보도에서 공정위 사무처(위원장 주병기)가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사의 시정조치 불이행 혐의와 노선 의무 완화 요청에 대해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도 같은 날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로 세 항공사가 공정위 심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두 노선, 다른 결론

같은 심의 틀 안에서도 노선별로 지금까지 나온 결론이 다르다.

조선일보는 9월 30일 보도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괌 노선 좌석 유지 의무 기준 완화를 요청했으나 공정위가 기각했다고 전하며, 청주-제주 노선 공급 축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항공사와 공정위, 다른 숫자를 말한다

흥미로운 지점은 괌 수요를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재경일보는 괌 여행 수요가 급감하자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인천·부산~괌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공정위가 탑승객 수 증가를 근거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항공사는 수요 감소를, 공정위는 탑승객 증가를 각각 근거로 들고 있는 셈이다. 어느 쪽 통계가 맞는지는 이번 보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재경일보는 최종 결정이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알아둘 점

• 괌행 좌석 공급은 심사관 기각 의견대로라면 당장 줄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최종 확정은 전원회의 몫이다.
• 항공사는 괌 여행 수요 급감을, 공정위는 탑승객 수 증가를 각각 근거로 대고 있어 통계가 엇갈린다.
• 이번 심의 틀은 괌 노선만이 아니라 청주-제주 노선에도 함께 적용되며, 그쪽은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와플트립 괌 지역면에서 확정 결과를 갱신한다.

출처 · 일간NTN(2026-09-30 보도), 에너지경제신문(2026-09-30 보도), 조선일보(2026-09-30 보도), 재경일보. 이 기사는 위 보도를 바탕으로 피플로드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