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인정해달라” 동장 상대 소송에 법원 “부적법” 각하
제주국제공항이 확장되면서 마을을 떠난 주민들이 마을회를 형성, 동장을 상대로 법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유성 수석부장)는 다끄네(수근)마을회가 제주시 용담2동장을 상대로 낸 ‘마을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원문 보기: 제주의소리
제주국제공항이 확장되면서 마을을 떠난 주민들이 마을회를 형성, 동장을 상대로 법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유성 수석부장)는 다끄네(수근)마을회가 제주시 용담2동장을 상대로 낸 ‘마을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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