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세계는 로그아웃 중?' 호주·프랑스의 청소년 SNS 금지 이후를 찾아가다

방송 정보
채널 · EBS1 | 프로그램 · 기획취재 세계는 로그아웃 중? - 내 아이의 폰은 오늘도
방송 ·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 6시 50분

EBS1이 21일(수) 오후 6시 50분 다큐멘터리 '세계는 로그아웃 중? - 내 아이의 폰은 오늘도'를 방송한다. 청소년 SNS 이용을 법으로 막은 나라들을 찾아가 '차단'이 정말 답인지 묻는 기획이다.

먼저 막은 나라들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프랑스도 지난 7월 15세 미만 SNS 금지법을 의회에서 최종 채택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7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배경에는 숫자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자료에서 한국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43.0%)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시행 8개월, 호주 시드니

제작진은 시행 8개월을 맞은 시드니를 찾았다. 플랫폼들은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계정을 75만 개 넘게 삭제했다. 다만 연령 확인 기술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호주 정부는 플랫폼에 '디지털 주의의무'를 지우는 후속 입법에 나섰다. 방송은 SNS 피해로 자녀를 잃은 유족, 현지 연구자, 청소년을 만나 성과와 과제를 함께 짚는다.

아직 진행 중인 프랑스의 실험

프랑스에서는 규제기관 아르콤(ARCOM), 미디어교육기관 클레미(CLEMI), 스마트폰의 대안 활동을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정을 취재했다. 청소년 SNS 규제법은 지난 8월 헌법위원회에서 핵심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고, 프랑스는 새 법안을 준비하는 중이다.

청소년 571명의 답

EBS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71명에게 온라인으로 물었다(2026년 8월). 스마트폰 이용 시간보다 외로움, SNS 속 비교, 온라인 소통 선호가 행복도와 더 뚜렷한 관련을 보였다. 하루 2시간 일률 제한에는 68.3%가 반대했다. 사용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기술적 도움(36.1%)과 스스로 정한 규칙(34.3%)을 꼽았다.

한국의 선택지

방송은 학생자치회가 직접 스마트폰 규칙을 만든 학교와, 가족회의로 규칙을 정해 지키는 초등학생 가정도 담았다. 국가는 확인하고 책임을 묻고, 학교는 규칙을 함께 만들고, 가정은 기준을 세운다는 역할 분담이 결론의 방향이다.

방송은 10월 21일(수) 오후 6시 50분 EBS1에서 볼 수 있다.